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안녕하세요.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연이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오랜만에 블로그를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달이 지났음에도 지금 제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정말 매일 울고, 아파서 진통제 먹고 주사를 맞으면서 참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나는 겪지 않을 것 같지만, 저에게도 교통사고가 온다는 것을 알고 너무 충격과 대처하는 방법 모두 하나하나 정성껏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 보도 침범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벌점이나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면 영장 청구도 하고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의 규모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우려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상황은 중앙선 침범에 뒤에서 박았습니다.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며, 저는 원래부터 디스크가 있었지만, 그 전에는 디스크로 인해 병원을 최근에 병원을 다닌적도 없고, 평상시처럼 돌아다니고, 골프장  캐디 일도 멀쩡하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교통사로로 인해 신경을 건드리면서 지금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에 매일 진통제와 오죽하면, 제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진짜 죽고싶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한방병원에서도 8일을 입원하고, 3주까지 치료를 했지만 더욱더 악화되었고, 저는 정형외과로 가라는 원장님의 말씀에 다시 정형외과로 옮겼고, 현재는 신경차단술을 하면서 번갈아 치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달이 넘은 시간에도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병원을 다시 입원하는것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머지는 한방병원에 가서 지금 침 치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즌인 상황에서 일도 못하는 제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속상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제가 너무 아프니, 그냥 무조건 처벌 쎄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고 뭐고 나발이고 진짜 제가 아픈만큼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대인 사고의 벌금은 얼마인가요?

교통사고의 유형에는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한 대인사고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주택·건물 등 재산에 손해를 입힌 대물사고가 있다.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 과실 벌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시 형사처벌이 제한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제한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는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보험 처리

● 보험사가 대부분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물릴 수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보험접수 여부도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